"법률 문제는 변호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금이 묶여 있는데 집주인은 모르쇠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이혼을 고민 중인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이것은 단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위축되어서"
⚖ "소송이 오래 걸릴 것 같아 포기하려고 해서"
⚖ "직장을 다니느라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
⚖ "내 문제가 법률적으로 해결 가능한지조차 몰라서"
⚖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기 어려워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
결국 문제는 방치되고, 피해는 더 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1. 왜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한가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에 취약한 국민, 즉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볼 수 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든 법률 정보가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갑작스러운 사고로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 계약이나 채무, 노동 분쟁 등 일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 가족, 이혼, 상속과 관련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조언만 받아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은 어떤 곳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상담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률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무료 법률상담 제공 ➛ 민사, 가사, 형사, 노동, 행정 등 전 분야
➁소송구조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득 요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지원
➂형사 국선변호 연계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배정
➃지속 상담 및 사후 관리 ➛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상담 가능
이 기관은 전국 각지에 100여 개의 지소와 출장소를 두고 있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법률상담, 이렇게 이용하세요!
상담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➀전국 어디서나 ☎
132로 전화 가능
➁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온라인 상담
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➁"인터넷 법률상담" 메뉴에서 사연을 입력
→
1~3일 내 전문 답변 제공
3) 방문 상담
➀전국 100여 개의 지소에서 대면 상담 가능
➁사전 전화 예약을 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 가능
☑ TIP: 긴급한 상황일수록 전화나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활용하세요.
4. 실생활 중심의 법률 상담 예시 정리
법률상담은 단순히 소송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문제를 다룹니다.
| 분야 | 상담 예시 |
|---|
| 민사 | 계약 위반, 전세보증금,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
| 가사 | 이혼, 양육비, 위자료, 상속 분쟁, 재산분할 |
| 형사 | 폭행, 명예훼손, 사기, 고소/고발 대응 |
| 노동 |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근로계약 문제 |
| 행정 | 과태료 이의제기, 영업 정지, 공공기관 민원 |
◾특히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법률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는 더욱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상담 효과
사례 1
계약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50대 자영업자 A씨는 사업용 기계를 구입했지만, 성능 미달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상담을 신청했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 절차를 안내받아 피해액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도움 요청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30대 여성 B씨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압류 신청 및 이행확보 절차를 배우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 양육비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사례 3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대학생 C씨는 카페에서 3개월간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려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으로 근로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노동부 진정서 작성 방법을 배워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6. 유사 기관과 비교해볼까요?
| 항목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 운영 | 정부(공공기관) | 민간단체 |
| 상담 비용 | 무료 | 조건부 무료 또는 유료 |
| 대상 | 국민 누구나 | 소득 요건 충족자 중심 |
| 소송 지원 | 있음 (소득 기준) | 없음 |
| 접근성 | 전국 지부 운영 | 일부 도시 중심 |
◾겨론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과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용적입니다.
7.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 여러분의 문제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 지금 바로
www.klac.or.kr에 접속해보세요.
⚖ 법은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